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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7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마약복용 (6)
양심적 마약복용이라는 글에서 모기불님이 아래와 같이 쓰셨는데요:
인권이형에게 징역 2 년이 구형됐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양심적 마약복용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해본다. 까놓고 말해서 인권이형이 마약류를 복용해서 넘을 강간하기를 했냐 강도짓을 했냐. 마약류를 복용한 다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열창을 하고 대한민국 가요사에 길이 남을 명반을 생산하기 밖에 더 했냐 말야.

"망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로 유명한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는 최근작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에서 종교가 누리는 여러가지 비정상적 특권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 유명한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전시에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근거는 종교다. 당신이 전쟁의 해악을 상세히 연구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뛰어난 도덕 철학자라고 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병역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퀘이커교도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당신이 퀘이커교의 이론을 모른다 해도 순풍에 돛단 듯이 병역을 면제받을 것이다. --p38

두번째가 바로 환각제 사용인데, 이게 소위 "양심적 마약복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전도 아니고 고작 1년 전입니다:
2006 년 2월 21일 미연방대법원은 뉴멕시코 주의 한 교파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하는, 환각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식물의 혜택을 입은 통일된 영혼(Centro Espirita Beneficiente Uniao do Vegetal)'이라는 종교 단체의 신자들은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이라는 불법 환각제가 함유된 호아스카(또는 아야후아스카) 차를 마셔야만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omitted...) 그들은 증거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

반면 대마초가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들의 욕지기와 불안을 완화시킨다는 증거는 많지만 2005년 연방대법원은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모두 연방법상 기소 대상이라고 판결했다(몇몇 주에서는 그런 특수 용도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종교는 으뜸패다. 어느 미술 동호회가 인상주의나 초현실주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각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볍원에서 변론한다고 상상해보라. 한 교파가 똑같은 필요성을 주장하자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것이 종교가 부적으로서 지닌 힘이다.

--p38~39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미쿡의 판례인데 국내에서도 통하지 않을까요? "동/식물 및 각종 화합물의 혜택을 두루 입은 예술적 영혼" 같은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훌륭한 예술가들을 교인으로 받는 것죠. 물론 교주는 인권이형.

초호화 맴버로 구성된 복음 성가단과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갖는 경전 및 예배당. 아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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